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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2.12.목.조간]의료급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입법예고.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2009/02/11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09. 2. 12일부터 입법예고 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
-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

<붙임> 1. 의료급여제도안내
2.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BOARD_ID=140&BOARD_FLAG=&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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