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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재개발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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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민생희망운동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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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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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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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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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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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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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재개발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세입자 중 상가세입자의 경우는 휴업보상비를 현재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겠다는 것이며, 조합원에게 분양 후 남은 상가에 대해 세입자들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용산참사의 원인은 상가세입자의 경우 실제로 자신들의 재산권이 재개발 보상과정에서 침해받는다는데 있다. 상인들의 경우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영업재산권의 핵심인데 이러한 권리금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고는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분양 후 남은 상가에 대한 우선분양권은 해결방안이 아니다.
현재 재개발 분양상가의 경우 자신들은 보상 때 인정하지 않는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평당 수 천 만원씩 붙여 분양하는 고분양가 상태에서 돈 없는 영세 상인들에게 우선분양권은 아무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결방안은 보상 권리금에 상응하는 임대분양상가를 상가세입자의 수만큼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자동 분양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임대분양상가를 건설하더라도 아무런 기준 없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식의 ‘임대분양상가’ 제도만이 상가세입자의 권리금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주거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순환개발 방식으로 주거세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를 우선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지역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자들을 이주시킬 임시수용시설로서 지역내,외에 임대아파트를 우선 확보하는 방안인데, 사실 이러한 조항은 현재 도정법 36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그동안 건설사와 행정관청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여당 대책의 실효성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위반될 시 조합측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신청을 승인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러한 위법적 규정을 담고 있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 준 자치단체장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직접 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며 재개발 지역의 건물주인은 자기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건물주(가옥주)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가옥주들은 아파트 분양을 받았지만 자신의 가옥 보상금보다 수억 원씩이나 많은 추가부담금으로 인해 먼 외지의 세입자로 밀려나게 되면서 뉴타운,재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를 추가적으로 부담케 하는 방안은 가옥주의 재산을 빼앗아 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채워주겠다는 논리밖에 안된다.
따라서 공영개발방식이 요구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임대아파트부지, 임대상가부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적 자금을 투여하는 방식 말고는 사업성 없는 뉴타운,재개발은 가옥주,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면서 제2의 용산참사만을 재촉할 뿐이다.
2009년 2월 10일
민주노동당 민생희망운동 본부
* 도정법 제36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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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663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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