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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개발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서울시 입장

서울시 주택국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서울특별시

2009/02/10

< 정부 재개발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용산참사 직후 서울시는 세입자들의 희생이 지나치게 큰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배려와 공존이 우선시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재개발 제도개선 대책은 그 동안 서울시에서 건의한 내용을 기초로 정부와 논의한 결과이므로 재개발 제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의 관련법 정비과정에 참여해 세입자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자체적인 실행과정에서도 ‘도시 재개발에는 세입자들의 지위가 회복되고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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