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1. 한-EU 공동위원회 제7차 회의가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과 「카렐 코반다(Karel Kovanda)」 EU 집행위 대외관계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2.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이외에 우리측에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관이, EU측에서 대외관계총국, 통상총국 관계관 및 주한 EU 대표부 관계관뿐만 아니라 주한 EU 회원국 대사들도 옵저버 자격으로 다수 참석
2. 한-EU 공동위원회는 한-EU 기본협력협정(Framework Agreement)에 의거하여 2001년 최초로 개최된 이래 양측간 경제, 통상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고위급 정례협의체로 발전해 왔습니다.
3.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범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양자 통상 현안, 분야별 협력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G-20등을 통해 국제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력방안 및 보호무역조치 확산 방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우리측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워싱턴 G-20 금융정상회의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제2차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4.2)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양측은 11월 G-20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보호무역조치를 자제해 나가기로 합의
ㅇ 아울러 우리측은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기존에 논의된 금융시장 개혁, 거시경제 정책에서의 협력, 보호무역주의 배격뿐만 아니라 미시경제정책에서의 협력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
4. 우리측은 한국산 폴리에스터단섬유(PSF)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조속한 해결, DMB폰 등에 대한 EU의 관세 품목분류 문제의 원만한 해결, 알락하늘소 기주식물(분재나 일반 묘목)에 대한 EU의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EU의 새로운 타이어 소음 규제 도입에 따라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타이어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적극 개진하면서 양측간 통상현안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ㅇ EU측도 지재권, 농산물, 의약품 등 EU측 관심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우리측 협조를 요청하였는 바, 양측은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함
5. 양측은 그동안 과학기술, 항공, 경쟁정책, 교육, 문화, 환경, 개발정책 등 많은 분야에서 양측간 협력사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던 것을 평가하고, 분야별 협력사업이 더욱 더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우리측은 특히 한-EU 항공자유화를 위한 공동연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항공기내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 우리의 승객예약정보(PNR) 추진사업, 경쟁협력협정 서명 등 협력현안에 대해 EU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2012년 개최 예정인 여수세계박람회에 EU회원국들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2010년 추진 예정인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에 EU측의 지지를 요청
ㅇ 양측은 또한 한-EU간 최초 교육협력사업인 교환학생 프로그램 출범, EU 기업협력프로그램인 Gateway to Korea 출범, EU 교육문화협력기관인 EU Center의 2개소 추가설치, EU 중간경영자 교육프로그램인 Executive Training Programme의 성공적인 운영 등 협력사업의 성과를 환영하면서, 한-EU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상호 인적 교류 증대의 필요성에 공감함
6. 아울러 양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 협상 및 기본협력협정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양측의 관계가 심화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7.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교역 파트너인 EU와의 2008년 교역규모는 약 984억불(수출 584억불, 수입 400억불)로, 금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간 경제, 통상분야의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 한-EU 공동기자발표문(Joint Press Release).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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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_공동기자발표문(Joint_Press_Release).d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