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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국회 국방위 공청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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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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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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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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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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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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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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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화) 국회 국방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공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 하게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비롯하여 박연석 공군 제15혼성비행단장, 이진학 전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8명의 진술인이 출석하여 진술문을 발표하고, 국방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 김광우 군사시설기획관은 국방부와 공군은 지난 ‘94년 이후 15년간 두 가지 원칙(①공군의 작전임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비행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다만, 지난해 12월 말 롯데측이 “비행안전과 관련한 모든 제반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혀옴에 따라 “동편 활주로 3도 변경 및 장비 보강”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서울공항의 활주로 운영여건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평시 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정상적인 작전운영이 보장 되어, 공군의 수도권 안보태세에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공항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인 박연석 준장은 15비 근무 조종사들의 일반적 의견이 건물신축에 따른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비행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과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안에 대해 군이 상황변화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반대로 일관한다면 원칙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군 조직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이 사심없이 검토한 결과에 대해 인기영합주의나 지역이기주의 차원의 접근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참석한 국방위원들과 진술인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려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진학 전 공군기획관리참모부장은 롯데월드 허가가 성남기지의 폐쇄를 가져올 것을 염려하였으나, 국방부 김광우 시설기획관은 “성남공항의 이전이나 폐쇄는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공군이 이 문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교육훈련과 안보태세 강화에 더욱 힘을 쓸 수 있게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한양대 공대 조진수 교수는 모형을 통해 항공기 충돌의 위험성을 설명하였으나, 김광우 시설기획관은 천만분의 일 보다 작은 확률의 가능성을 확대 해석하여 국민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항공대 송병흠 교수도 미국 연방항공청 자료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 본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진수 교수의 의견에 대해 ‘충돌 위험성이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진술인 중 일부가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일부 국방위원들이 국방부나 공군의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회 공청회는 참석여부가 국정감사와는 달리 누가 강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순수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참석하시기로 한 예비역 장군들 중 몇 분도 본인의 뜻에 따라 참석여부를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공군은 앞으로 진행될 행정협의 조정과정에서 그간 지켜온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면서, 국방부와 공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상반기에 행정협의 조정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속해서 관련 정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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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nd.go.kr/news/newsInform/info/20090204/1_-8259.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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