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월 30일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하고,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에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관련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남북 합의를 성실히 준수해왔으며, 남북 쌍방이 합의한 합의서는 일방의 폐기 주장에 의해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그동안 스스로 지켜오지도 않은 남북 합의 사항들을 무효화한다는 선전선동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된 이후 50여 년간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이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이를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처럼 확고히 유지하고 지켜나갈 것이며 북한의 침범시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현재 북한군의 활동은 일상적인 수준으로 NLL의 침범 징후 등 특이동향은 없으나 NLL이나 MDL에서의 충돌가능성은 항상 있어온 만큼 우리 군은 우발적인 충돌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사태에 대비하여 대북 감시 및 대응 태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