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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성장 긴급조치법, 녹색성장기본법 폐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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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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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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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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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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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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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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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오늘 오후 2시 입법안 공청회가 예정된 ‘녹색성장기본법’과 관련, 공청회 장소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 앞에서 1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허울뿐인 녹색 기조 하에 기존 환경관련 법제도마저 무력화하는 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4대강 정비 등 이명박 정부의 토건개발 사업부터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며 제정안의 폐기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을 1월 15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책을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 조화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일견 긍정적이나 시장 육성과 ‘성장’의 기조 하에 짜여지도록 하여 원초적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점검 등은 진일보했지만, 에너지기본법에 이미 포함되었던 것이며, 반면에 여전히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목표 수치는 부재 또는 유보하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담는 법도, 철학과 기본 방향을 담는 기본법도 아니며, 4대강 정비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현 정부가 당면 추진하는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성격의 조항들이 불순하게 삽입된 법안이다. 때문에 한 국가의 국정기조를 설정하는 기본법으로 부적절하며, 현 정부의 토건사업을 사후정당화하는 근거 법안으로 활용이 우려된다.
두드러지는 문제점만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다.
▲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상위 기본법’으로서, 다른 법률(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에 우선 적용하고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 제정을 중단함에 따라, 사실상 토건중심 경제부양 정책 목표에 기본적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 전략이 종속되게 됨.
▲ 기획과 전략을 총괄할 녹색성장위원회가 정부 및 친정부 대통령 위촉 위원으로 되어 성장 위주, 기업 친화적 구성과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가 필연적임.
▲ 원자력 산업 육성(46조)의 경우, ‘녹색’ 전략에 원자력 발전 육성 관련 항목이 들어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며, 총론과 방향에서는 언급 않다가 슬쩍 끼워넣은 조항임.
▲ 지속가능한 물관리(49조)의 경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으로, 녹색 발전과 무관함.
진보신당은 현재 상위법 지위를 갖는 기본법은 불필요하며, 입법예고안대로 통과될 경우 오히려 다른 법률과 행정기관의 친환경적 조항과 법적 수단을 무력화하는 ‘삽질성장 긴급조치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특히 입법안대로라면 비대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기획단의 좌우 하에 국정을 이끌 것이며,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무력화는 물론 시민사회의 참여 또한 녹색성장위원회의 존재를 핑계로 봉쇄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본법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 제정 추진과 에너지 기본법 개선을 요구한다.
아울러 녹색‘성장’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우선 변경하고, 진정한 녹색 거버넌스 실현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정비, 경인운하 건설 등 몇가지 당면 사업의 중단이 필수적이다.
2009년 1월 28일
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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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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