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서해 긴장 해소와 남북관계 복구를 촉구하며 |
 |
 |
민주노동당 |
|
 |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민주노동당 |
|
 |
2009/01/19 |
|
 |
[기자회견문] 서해 긴장 해소와 남북관계 복구를 촉구하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참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임진각을 찾았습니다. 2007년 10.4 선언 이후 한 단계 더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던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강산은 이미 막혔습니다. 개성공단은 차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급기야 한반도의 화약고라 할 수 있는 서해상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미관계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북미긴장완화의 뚜렷한 결실이 나왔고, 오바마 취임 이후 북미관계 개선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과거에는 적대적 북미관계가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북미관계의 진전마저 가로막을까 우려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반북 대결적 대북정책 때문입니다. 2009년에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없는 한 현재의 대결국면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으며, 남북관계는 더욱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향해 “더 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남북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협력을 거부한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핵개방 3000’은 한마디로 북한이 체제 변화를 추진한다면 그에 상응해 남북관계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으로 체제붕괴론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북한이 체제 변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남북관계 발전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경제적 지원 중단을 대북정책관철의 압력수단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북한의 심한 반발만 초래했을 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스스로 적성국 국가수반과도 조건 없는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북한과도 취임 1년 이내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북미관계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 상황과는 달리 거꾸로 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스스로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적대정책은 남북 대결을 불러올 것이며, 남과 북 모두에게 커다란 피해만 가져올 것입니다.
급기야 우려했던 남북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발표는 분명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예견케하는 선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발표에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더 위험하고 무책임합니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은 곧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으로 하여금 전면적 대결태세를 구축하고 군사적 대응 조치를 강구하게 한 책임이 이명박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이번 위기 상황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선제공격과 흡수통일 운운하면서 대북적대정책을 추진해왔던 이명박 정부의 그릇된 접근이 몰고 온 파국적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한데 기초해, 이것을 이행해 나가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핵심은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변형시키거나 무너뜨리려 하지 않을 것,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 등입니다. 이렇게 볼 때 비핵개방 3000은 10.4선언과 정면 배치되고 대립되며,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비핵개방 3000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은 결코 용납할 수도 허용할 수도 없으며, 남과 북의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민족적 최대 과제임과 동시에 민주노동당의 최고 임무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작금의 위기 상황을 평화적으로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해상에 무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격입니다.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정당단체 협의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도는 이미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0.4 선언을 통해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서해상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해상분계선을 확정하고 군사적 신뢰조치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설치까지 합의했습니다. 두 선언을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도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둘째, 남북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남북대화를 복원하는 것은 현재 조성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의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선차적 과제입니다.
끊어진 남북대화가 복원되려면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전사회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 비핵개방 3000을 폐기하고 대북정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난 1년의 교훈입니다. 모든 사회역량과 국민역량이 총동원되어 이명박 정부의 그릇된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실천만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6.15공동선언 10.4선언이행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쳐 가겠습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야말로 남북관계의 기초 중의 기초이며, 대장정입니다. 여기에 기초하지 않는 남북관계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남북화해협력을 부정하고 남북대결을 추구하는 것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하는 평화운동, 화해협력운동, 자주통일운동을 활발하게 펼쳐갈 것입니다.
넷째, 이산가족찾기,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발전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많은 이산가족이 생사확인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흩어진 가족의 만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민족 화해 정책으로 시작한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사업이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책은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오바마 정부 등장이후 한반도 정세는 한반도 평화실현에 매우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리한 정세를 놓치지 않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민족사적 과제입니다.
주한미군 문제 등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회귀를 막아내고 진보를 옹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활동과 투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남북관계는 결국 홀로 가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는 한국사회의 총체적 정치지형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나가기 마련입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은 한국사회의 보수회귀세력에 의한 총체적 수구화경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사회적 수구화 움직임을 저지하고 개혁 진보적 가치와 흐름을 고수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평화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동아줄입니다.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체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와 화해 협력의 통일정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면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반드시 복원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 세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민주노동당 |
|
|
 |
comm.kdlp.org/?main_act=board&board_no=17&art_no=641096&jact=art_read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