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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1.13)와 관련한 외교부 당국자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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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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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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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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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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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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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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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1.13)와 관련한 외교부 당국자 논평
북한이 1.13(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핵문제 관련 발표한 내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1. 북핵문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ㆍ안정 그리고 전 세계 핵비확산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이러한 인식하에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및 검증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것임.
2. 현재 6자회담 과정은, 진행중인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 짓고, 3단계 핵 포기 단계로 진입해야 하는 중요한 국면에 도달해 있는바, 무엇보다도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3. 북한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내 미국의 핵 무기 반입, 배비 및 철수 경위를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마련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상황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임.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한반도 전역에 대한 검증”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완전히 제거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받고있는 의혹을 해소하고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국제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우리와 동등한 자격을 획득한 연후에나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순서임. 우리 나라는 NPT 당사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전면안전조치 협정 체결 및 추가의정서 가입을 통해, 모든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IAEA는 2008.6월 우리나라에 대한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 승인을 통해 우리의 평화적 핵 활동의 투명성을 공식 인정한 바 있음.
4. 또한 6자회담 과정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9.19 성명에서도 명백히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북한이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 앉아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6자회담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임.
5. 우리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를 바라며, 비핵화 2단계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궁극적인 핵 포기를 위한 협의를 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함.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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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19958&c=&t=&pagenu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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