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미국대사는 2009.1.15(목)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 서명일시 및 장소 : 1.15(목) 16:00, 외교통상부 18층 리셉션홀
- Walter L. Sharp 주한미군사령관 등 참석 예정
2.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1991년 이래 한미연합방위력 유지와 주한미군의 주둔환경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체결되어 왔으며, 금번에 서명될 제8차 특별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유효기간 : 5년(2009-2013)
ㅇ 연도별 분담금 :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 단, 연도별 인상에 상한선(4%) 적용 / 09년도 분담금 총액은 7,600억원
ㅇ 현금 지원 군사건설을 3년내 단계적으로 현물지원체제로 전환
※ 현물지원의 지침과 일정에 관해서는 양국 정부간 교환각서를 통해 규정
3.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성격상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해서는 우리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만큼, 협정 서명후 지체없이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4. 금번 특별협정은 우리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 입각하여, 우리의 부담능력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과 주한미군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하려는 미측의 입장을 반영시킨 결과로서, 한·미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_방위비분담_특별협정_서명식_개최_첨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