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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대강국 정세 전망과 한국의 정책방향
서재정, 주장환, 양기호, 유진숙, 홍익표, 이남주
KNSIspe_25_090202.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특별기획 25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오마이뉴스
2009/02/02
[1]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현상유지 속 대북정책 변화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1/6>
Ⅰ. 미국의 세계적 위상의 회복
Ⅱ. 부유하는 일본과 부상하는 중국
Ⅲ. 북과 지속적인 외교
Ⅳ. 결론: 동북아정책과 비핵산 정책의 갈등과 조화

[2]중국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주장환,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1/7>
Ⅰ. 들어가며
Ⅱ. 중국 2009년 경제정책 전망
Ⅲ.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기조와 전망
Ⅳ.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전망
Ⅴ. 한국 대외정책에의 함의

[3]일본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교수) <1/14>
Ⅰ. 오바마정권 출범과 일본외교
Ⅱ. 일본정치가의 동북아인식
Ⅲ. 위기와 협력: 한일관계
Ⅳ. 맺음말

[4]러시아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유진숙, 배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1/11>
Ⅰ.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Ⅱ. 러-중 및 러-일 관계
Ⅲ. 동북아시아 에너지외교
Ⅳ. 대한반도 정책과 북핵문제
Ⅴ. 한반도정책의 변수
Ⅵ. 한국의 대응

[5]신년사를 통해 본 2009년도 북한 및 남북관계 전망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1/18>
Ⅰ. 후계체제와 2012년 당대회
Ⅱ. ‘제2의 천리마운동’을 통한 경제부문의 대도약
Ⅲ. 북미관계 개선 및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Ⅳ.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

[6]네오콘 유령에 발목 잡힌 외교통일정책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2/3>
Ⅰ. 오바마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
Ⅱ. 네오콘적 환상 속에서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
Ⅲ. 네오콘적 대북정책의 결과
[1]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현상유지 속 대북정책 변화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1/6>
"오바마 정부의 동북아정책은 부시 행정부가 말기에 펼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동북아정책의 두 축을 이루는 중국과 일본 정책에 있어서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강조되고 있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운 정치경제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단 대북정책은 비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추진하여 외교를 통한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부시 정부와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지역정책과 기능적 정책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서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이들 사이에 긴장이 형성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긴장이 나타날 경우 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오바마 정부가 이지역에서 풀어야 할 최대의 과제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390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2]중국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반도 (주장환,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1/7>
"중국은 올해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와 양안관계의 호전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황을 한국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다. 한중간의 관계는 경제적 차원에서 국한하여 볼 때, 굳이 한국의 대 중국 시장 의존도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문제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한국에는 대량 실업자와 주요기업의 도산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상황은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 ‘끼인’ 국가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받아왔다. FTA와 관련한 중국 측의 상대적인 적극적 태도, 양국간 통화 스와프 체결에서의 중국측의 선제안 등은 최근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러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이 의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이 주도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하고 그 대책을 내올 때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4941

[3]일본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교수) <1/14>
"한일정상회담 개최로 한일관계는 과거 갈등관계에서 벗어나 일단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 오바마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한일양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 북한 핵문제 대응 공조, 글로벌 전략의 가능성을 탐색한 자리였다. 한국은 양국간 경제협력에 중점을 둔 반면, 일본은 북한핵과 납치문제에 대한 한미일공조를 강조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한일 우방간 상호협력이 동북아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한일양국간 협력무드는 바람직하지만, 금년에 독도영유권 문제, 내년 한일합방 100년을 앞두고 역사와 영토갈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 총선거이후 일본의 차기정권과 한일관계의 재정립은 중요하며, 이명박정부의 한일관계를 좌우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908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4]러시아의 동북아정책과 한반도 (유진숙, 배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1/11>
"비교적 명확한 사실은 향후 일정 기간 러시아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복구라는 외교목표를 일관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노선은 극동지역 군사력 강화와 자원민족주의적 에너지외교 간의 결합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현재적 한계를 인식하되 동북아에서의 러시아의 패권적 지위회복의 열망과 가능성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한반도를 능동적 대미관계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보다 효과적인 대미관계와 대북관계 조율을 위하여 러시아의 전략적 노선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미 양자외교가 본격화되고 한국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경우 6자회담의 외교적 통로를 선호하는 러시아와 한국은 일정 지점에서 공동의 이해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723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5]신년사를 통해 본 2009년도 북한 및 남북관계 전망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1/18>
"금년도 남북관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색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금년도 신년사설에서 6.15 공동선언 이후 볼 수 없었던 남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또한 북한은 지난해 수차례 밝힌 것처럼 신년사설에서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6.15 공동선언 및 10.4 선언의 인정과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 수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대북 정책을 ‘친북’, ‘퍼주기’ 등으로 비판하였고, 보수적 지지층에 의해 집권한 이명박 정부로서는 북한의 6.15 및 10.4 선언 이행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 역시 최고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한 두 문건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남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변화가 없는 한 남북대화에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 지도부가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의 위원장의 ‘존엄’이 훼손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남한 당국과의 대화재개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171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6]네오콘 유령에 발목 잡힌 외교통일정책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2/3>
"주변국가들이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달갑게 볼 나라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의 관성은 자칫하면 대륙에서 명이 청으로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화’를 외치며 변화하는 세계에 눈과 귀를 닫았던 조선을 연상시킨다. 다른 정책영역과 마찬가지로 올해가 아마 외교통일정책에서 기존의 잘못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시급한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012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0127&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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