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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회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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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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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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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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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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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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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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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대통령께서 하신 신년국정연설 중에서 이른바 비상경제정부체제로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후속대책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멤버는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한은총재, 경제특보,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현안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두세 분을 모셔서 운용하고, 주 1회 정례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98년 외환위기 때 DJ정부 시절에는 경제대책조정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98년 3월부터 99년 4월까지 14개월동안 12차례 열렸습니다.
전시에 준하는 긴급 비상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워룸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주요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논의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밑에 이른바 비상경제상황실을 따로 두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게 워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아까 표로 나눠드린 것처럼 거시·일자리,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사회안전망 네 개 분야로 나눠서 네 팀을 두고 분야별로 프로젝트 실행책임자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주요 부처도 별도로 상황실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비상경제대책회의 밑에 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올라갈 안건을 협의하고 또 부처 간에 이견을 조정하는 비상경제대책 실무회의를 경제수석이 주재하는 형태로 별도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은 말하자면 하루하루 긴박하게 움직이는 여러 분야의 상황들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는 실무적인, 글자 그대로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일단 비상경제상황실장은 현재 차관보급의 청와대 밖 인사로 보임을 할 것인데 가능하면 이런 인선들도 오늘 중에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확정이 되면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팀장들, 그리고 일부는 늦춰질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 프로젝트 실행 책임자 이런 분들도 가능하면 오늘 중에 인선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경제상황실은 어쨌든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위기상황 대응팀이 들어 가있는 지하 벙커에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오늘 오후 중에 사무실 마련을 해서 늦어도 내일부터는 바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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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192&board_no=P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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