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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비준동의안이 '경제 살리기'라고?
이해영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8/12/29


좀 심하게 말하자면 '조작'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을 되짚어 보자.
첫째, 당시 관변에서 제시한 경제효과 GDP 6%증가와 비교해, 경기대 신범철 교수가 이후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조사해 제시한 경제효과 분석결과는 ...

둘째, 정부 측이 말하는 일자리 34만개 추산은 GDP 6%를 가정하고 여기에 고용유발계수 (대략 GDP 1%당 7-8만개)를 곱해서 얻은 값이다.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29101550§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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