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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변인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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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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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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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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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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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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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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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인내하고 야당과 타협은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의회를 해머와 전기톱이 난무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지 않겠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님의 중재도 거부했고, 자유선진당의 중재도 거부를 했다.법안처리 최종시점까지 야당과 대화를 하는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겠다. 법안처리 최종시점까지 야당과 협상을 계속 시도하겠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2000건이 넘는다. 그 2000건 중에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받을 만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법안이 이미 114개를 압축해 처리토록 하겠다.
연말까지 처리해야할 대표적 법안으로 첫째 세출부수법안, 두번 째 위헌 헌법불합치 일몰법안, 세 번째 사회개혁법안 등이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어제까지 다방면으로 원내대표회담을 해보려고 했지만 성사가 되지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님의 중재도 거부했고, 자유선진당의 중재도 거부를 했다. 모든 것을 두고 포괄적으로 의논해 보자고 수차례 제안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를 했다. 법안처리 최종시점까지 야당과 대화를 하는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겠다. 법안처리 최종시점까지 야당과 협상을 계속 시도하겠다. 그러나 야당은 지금 국회 의장실부터 시작해서 전 위원회를 폭력으로 점거를 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조차도 심의를 거부를 하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
- 지금 우리가 연말까지 처리해야할 대표적은 것이 첫째가 세출부수법안이다. 예산은 통과됐는데, 연말까지 세출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예산안 선집행을 통해서 경제살리기를 하기로 지금 이미 노력을 하고 4대강 정비사업은 29일날 이미 착공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예산부수법안처리 조차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연말 되면 위헌, 헌법불합치, 또 일몰법안들이 있다. 연말이 지나고 나면 법공백상태가 생기는 법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국회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세 번째 이게 사회여론이 좋은 그런 사회개혁법안도 처리를 못하게 된다. 이런 상태가 오게 되면 국회의 무용론이 계속 이제 제기된다. 최근에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상정할 때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그것을 떠나서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 해머가 등장하고 전기톱이 등장하는 이런 사태는 있어서는 안된다. 자신들이 조약을 체결했고 또 자신들이 17대 때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강제상정까지 했다. 비준안처리가 아니고 상정만해서 논의를 하자는 대도 전기톱이 등장하고 해머가 등장하는 이런 민주당의 자해행위는 더 이상 방치를 할 수가 없다. 오늘 국회사무처하고는 별도로 폭력에 가담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또 행안위에서 회의진행을 폭력으로 방해했던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지금 연말까지 법안처리는 불변이다.
- 어제도 원내대표단 정책의장들이 모여서 법안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2000건이 넘는다. 의원님들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2000건이 넘는다. 그 2000건 중에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받을 만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법안이 이미 114개를 압축을 했다. 법안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신다. 2000건에 비해서 지금 100건 정도를 114건 정도를 처리하겠다. 법안이 제출된 건수에 비해서 5%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았나. 일부 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이래 단 한건도 없는 위원회가 있다. 왜 못했나. 민주당이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전가하고, 국회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장으로 변질되는 바람에 어떤 위원회는 법안처리가 제로인 그런 위원회도 있다. 114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 이것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5%도 안 되는 그런 법안이다. 불가피한 법안만 우리가 선정한 게 114건이다. 114건인데 그 법안들이 전부 세출부수법안, 거기다 경제살리기 법안, 서민경제 살리고 또 경제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경제살리기 법안, 거기다가 헌법불합치, 또 연말이 되면 시한이 끝나서 소위 일몰법안들이 많다. 거기다가 불가피하게 들어가 있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도 좀 바뀌어야 된다. 사회개혁법안들이 있다. 지금 충돌 가능한 법안은 불과 몇 개에 불과하다. 협의 할 수 있다.
- 민주당과, 그런데 협의자체를 거부를 하고,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탄핵 때처럼 끌려 나가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소위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자해정치이다. 2004년도에는 그 자해정치가 성공을 했다. 그 자해정치가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방송사들의 전적인 도움이 있었다. 하루에 18시간 민주당 의도대로 방송을 해줬다. 탄핵과정에 대해 그렇게 해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켜 유도를 했다. 이제는 탄핵 때처럼 소위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법안, 노동법 사태처럼 계층 간에 결집을 가져오게 할 만한 그런 법안, 없다. 114건 중에서, 그건 당연하다. 당내 일부에서도 극히 의원님들 중에서 노동법 사태를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태 때문에 지난 9월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 노동부에 지시를 했다. 비정규직법이나, 노동관계 결집을 가져올만한 그런 법안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마라. 그리고 각 행정부처에 계층의 결집을 가져올만한 법안 제출 못하도록 지난 9월에 이미 그 정기작업을 마쳤다. 지금 제출된 법안은 그런 법안이 단 한건도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우리당 위원들이 걱정하는 피상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법안은 없다. 시간이 촉박하다. 최대한 인내하고 야당과 타협은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의회를 해머와 전기톱이 난무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지 않겠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번 한미FTA 상정과정에서 보여준 폭력행사는 그냥두지 않겠다.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응단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
2008. 1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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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nara.or.kr/hannara2/news/h2_news_top_view.jsp?no=47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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