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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변인 현안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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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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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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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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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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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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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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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내 의원사찰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 박계동 총장은 의회주의자가 아니다. 경위들에 의해서 의원들이 사찰당하고 있다. 이런 적이 없었다. 의장이 해명하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국회 본청 출입구에서 의원들의 출입시간 등을 체크하고 있다.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 또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란 듯이 완전히 내놓고 의원들 회의 등을 메모하다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뺏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의사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본청 건물이 국회의장에 의해서 의원들 사찰하라고 지어놓은 건물인가. 이러고 국회의장이 대화를 얘기하고, 이러고 국회의장이 중재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국회의장이 국정원장인가.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맞나. 이런 초유의 일을 버젓이 저지르고도 마치 자신은 아무런 죗가가 없는 냥 독야청정 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국회의장은 책임져야 한다. 근거 없이 월권을 해서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해서 수십권의 법안을 직권상정하는 그런 초유의 일을 저지른 분이다. 외통위 FTA 단독상정․강제상정․폭력상정의 과정에 의장 소속의 경위들이 해당 의원의 상임위 출입을 폭력적으로 막게 했던 장본인이 의장인 것이다. 한마디의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 그래놓고 직권중재라는 국회법에도 없는 단어를 가지고, 야당에게 대화를 압박하면서 직권상정의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런 의장이 이제 의원들 사찰에 나선 것이다.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
국회 본청 건물에 cctv를 구석구석 설치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제보가 있다. 입장을 밝혀야 한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분명한 입장이라면 마땅히 철회해야 하고, 그 추진을 명했던 사람과 실행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회 본청 건물마저 옛날 권위주의 시대의 감시의 대상이 되고, 헌법기관 의원들도 사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국회의장이 자행한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사찰을 누가 지시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의장이 직접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cctv를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응당 국회의장이 책임져야 한다.
■ 한나라당 지도부의 대화제의 관련
한나라당이 대화를 가장한 선전포고와 명분 쌓기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가 한나라당의 박희태․홍준표 대표를 만나면 그것이 실효성을 갖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양당 대표들이 대화한 결과를 놓고도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 한나라당 지도부 아닌가. 박희태․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대변인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청와대의 대변인은 이동관 대변인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오더를 입으로 반복하는 부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떻게 야당에게 대표급 대화를 하자고 입에 올릴 수 있나. 이명박 대통령의 인가장을 갖고 와야 한다. 전권을 받았다는 표시를 갖고 오지 않는 한 박희태․홍준표 대표의 대화제의 시도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 국방부의 대체근무 제도 폐지 관련
국방부가 대체근무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이유가 가당치도 않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들의 ‘대체복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모든 판단을 하는 정권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기 어려운 것 아닌가. 국정지지율 30%이다. 또 어제 모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책임이 훨씬 크고 직권상정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그럼 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권이 이 정권이다. 어떻게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공론화 과정과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여론조사 결과가 정책 결정의 중요한 잣대라면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렵고, 한나라당도 해체해야 하는 것이고 국회가 공전되고 극한적으로 대립되는 원인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 외통위 경호권 관련
질서유지나 경호권을 발동 했을 때, 경위들이 해야 하는 일반적인 행위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그것을 저지하고자 하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이나 집단의 움직임을 막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외통위 사건의 경우에는 경위들이 상임위원회 진행을 불가능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긴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없는 것이다. 경위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게 하고 그 경위의 움직임을 관할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아무런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회의장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처음 있는 일이다. 회의를 방해하는 경호권 발동, 이것이 지난 18일 외통위에서 일어난 일의 실체인 것이다. 국회의장이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은, 국회의장 입에서 대화와 같은 혹은 중재와 같은 말을 떠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 교과부 차관 사표 수리 관련
교과부 우영식 차관의 사표가 수리됐다는 보도이다. 이주호 전의원․전청와대 수석이 차관으로 과연 부임할지 안할지 지켜보겠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인사 탄압은 분명한 방정식이 있다. 아주 단순한 방정식이었다. 일단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내 사람을 채운다. 이 잘라내기 위해서 감사도 하고 으름장도 놓았던 것이다. 여지없이 잘라낸 자리에는 이명박표 화초들이 심어졌다.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1급 이상 공무원들의 줄사표, 그로인해 빚어진 빈자리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채워질지 국민들은 알면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온국민휴대폰도청법, 재벌은행법, 재벌방송법, 마스크처벌법 관련
온국민휴대폰도청법, 재벌은행법, 재벌방송법, 마스크처벌법, 이름하여 찌질이법이다. 세상에 이런 법을 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한나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 찌질이 법에 대해서 국민들 의사를 묻지 않고 강행하려는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결사적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생무관법․경제무관법인 이 찌질이법을 즉각 철회하시기 바란다.
■ 박희태 대표의 최후 대화기간 관련
오늘 박희태 대표가 얘기한 최후의 대화시간이 저물어 가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무슨 근거로 크리스마스를 최후의 대화기간이라고 마음대로 던져놓았단 말인가. 72시간의 대화 시간을 준 박희태 대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강행처리 의지를 대변한 대표에 불과한 것이다. 어제도 ‘돌파’라는 단어를 또 사용한 분이 박희태 대표이다. 경험 많고 노해하신 박희태 대표께서 언제 ‘돌파대표’가 됐다는 말인가. 오늘은 박희태 대표가 협상할 의지도 없고 대화할 의지도 없이 그냥 던져 놓은 협상시한이다. 박희태표 협상시한인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태도가 단 1mm도 변화되지 않았다는데 주목한다.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반시대적이고 퇴행적인 정부여당의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겠다. 저지하겠다. 그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국민적 명령임을 민주당은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사과하고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은 민생무관법에 대해서 강행처리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야당과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기다릴 것이다.
■ 박진 외통위원장 관련
박진 한나라당 의원님, 외통위원장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애증이 교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해당 상임위원의 출입을 막고 FTA 단독상정을 했던 주역이 박진 위원장이다. 하지만 박진 위원장의 엄청난 무리수 때문에 국민여론이 한나라당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의 전체 국회운영 전략에 차질을 빚게 해준 고마운 분이 박진 위원장이다. 과유불급이고 욕속부달이라고 한다. 박진 위원장의 지난 18일 무리한 행위는 ‘결코 그런 무리수를 써서 하는 행위는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반증인 것이다.
2008년 1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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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4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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