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미 양국은 2009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금년 7월부터 공식·비공식 협의를 진행한 결과, 12.17(수) 차기 특별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이에 가서명하였습니다.
※ 제1차(7.21, 워싱턴), 제2차(8.28-29, 서울), 제3차(9.24-25, 워싱턴), 제4차(10.29-30, 서울) 및 제5차(11.19-20, 호놀룰루) 고위급 협의 개최
- 제5차 고위급 협의시 주요사항에 관해 양국 정부승인을 전제로 잠정 합의 도출
2. 금번 합의된 차기 특별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유효기간 : 5년(2009-2013)
ㅇ 연도별 분담금 :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 단, 연도별 인상에 상한선(4%) 적용
ㅇ 현금 지원 군사건설을 3년내 단계적으로 현물지원체제로 전환
3. 금번 합의는 우리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위비 분담의 취지에 입각하여, 우리의 부담능력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과 주한미군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확보하려는 미측의 입장을 반영시킨 결과로서, 한·미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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