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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실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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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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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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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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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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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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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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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는 12.22 (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음.
ㅇ 4개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2009년 주요 정책방향과 핵심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음.
ㅇ 또한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4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및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이 중점 토의되었음.
Ⅰ. 공통 보고·토의 사항
①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투자 활성화
[국토해양분야]
· SOC 투자확대 및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중 65%),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해 시차없는 경기회복 지원
· 주택·토지이용 등 규제개선과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등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농수산식품 분야]
· 청년실업자, 전문가·기술자,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3.6만개 신규 창출
· 강한 농식품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대규모 최첨단 농어업 단지 조성 추진
[행정안전 분야]
· 지방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신규공무원 채용 및 행정인턴십 확대 등 공공부문 일자리(7만여개) 창출
· 일자리 조기 창출을 위해 ‘09년 지방예산(190조원)의 60%(114조원)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
· 지자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환경 분야]
· 환경산업 및 서비스 분야 안정적 일자리 4.3만개 창출과 이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상반기 64%)
· 기업투자 유도를 위한 환경규제 개혁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②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촉진
[국토해양분야]
· 국토의 대동맥인 4대강 유역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개발
· 하천정비는 물론 생태·환경, 문화·관광 등을 고려한 종합적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 녹색교통물류체계, 에너지 절감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해 저탄소 사회 기반 구축
[농수산식품 분야]
· 4대강 하천부지 정비사업과 조사료 생산대책을 연계, 축산농가 부담경감 추진
· 산림부문의 탄소흡수원의 확충으로 녹색일자리 창출
[행정안전 분야]
· 재해예방사업을 대폭 확대(9,182억, 08년의 2.3배), 4대강 정비와 연계하여 소하천 등 우선 정비
· 정부청사의 그린 빌딩화(Green Building), 녹색 정보화(Green ICT) 추진 등 녹색정부 구현
[환경분야]
· 탄소포인트 제도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 추진정책 및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대책
· 생태하천 복원사업, 청계천 +20 사업 등의 추진으로 하천의 생태 건강성 회복
Ⅱ. 국토해양부 2009년 업무추진계획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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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ct.go.kr/USR/N0201/m_18578/dtl.jsp?id=155328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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