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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사업의 네 가지 문제점

시민환경연구소

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환경운동연합

2008/12/17

1. 4대강 정비사업은 하천법에서 치수관련 최상위 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하천정비부터 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다.

2. 사업 예산 중 40%에 해당하는 4조 3천억 원이 하도정비와 제방보강에 쓰인다.

3.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자 공공영역인 천변저류지가 개발업자의 대규모 택지개발 먹잇감으로 전락되었다.

4. 4대강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4대강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statement&wr_id=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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