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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민주주의 파탄, 노동탄압 이명박 정권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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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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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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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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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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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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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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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민생 민주주의 파탄, 노동탄압 이명박 정권 1년, 경고삐라를 날리며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MB악법 폐기하고 민생 살리기에 즉각 나서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 1년은 국민들이 수 십 년에 걸쳐 희생과 투쟁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를 할퀴고 짓밟아 87년 이전으로 역행시킨 시간이었다. 또한 대결과 갈등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발전해온 남북관계를 6.15이전 냉전시대로 되돌린 시간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전광석화보다 빠르게 국민의 적, 민주주의와 통일의 적이 된 것이다. 한국역사에서 이렇게 빨리 역사적 성과를 무참하게 파괴한 정권은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들은 1년 만에 나라경제를 거덜 내고 민주주의를 만신창이로 만든 이명박 정권에 경악과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를 전면개방 한다는 치욕협상을 했을 때, 국민들은 '국정은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에 놓고 운영해야 한다고' 촛불로,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촛불국민을 냉혈사냥꾼이 토끼를 몰듯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폭력으로 짓이겼다. 경찰 없이는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독재정권이 된 것이다.
이명박 독재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자신들의 권력이 모래성 무너지듯 스르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장기집권을 꿈꾸며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있다. 1%자본과 수구보수세력들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 신자유주의 시장화를 더욱 강화하고 반노동, 반민주악법과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명박 독재정부와 짝이 되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이 부자예산, 대운하예산 ,형님예산안을 졸속 날치기 처리하더니 경제파탄협정인 한미FTA를 날치기 상정, 본격적인 ‘악법 만들기’ 에 돌입하였다. 오늘도 1%독재체제 구축을 위해 국민의 눈귀를 막는 ‘앵무새방송, 나팔수방송’을 만드는 방송법을 상정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에게 넘겨주고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고, 사이버모욕죄로 인터넷을 봉쇄하고 , 국정원이 24시간 국민을 감시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뿐인가? 사회의 모든 부를 1%에게 몰아주기위해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해서 전체노동자를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재벌들에게 은행도 가질 수 있게 하고, 교육, 전기, 가스 ,물, 의료등의 공공재까지 모조리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도 모자라서 재벌과 부자들의 세금까지 깎아주고 모든 규제는 해제해 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자천국 국민지옥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싸우려는 어리석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지난시기 군부독재자들이 어떠한 역사적 심판을 받았는지 똑똑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광주학살이 어떻게 역사적 단죄를 받았는지,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다. 역사의 매서운 눈을 피해갈 반민주 범죄는 없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죽이면 장기집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이 가소로울 뿐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유린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여라. 99% 국민의 분노가 비등점에 다다르고 있다.
- 나라 망치는 MB악법 폐기하고 민생 살리기에 즉각 나서라.
- 한반도의 전쟁을 몰아오는 남북대결정책폐기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당장 나서라.
2008.12.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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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4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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