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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 및 정원 조정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선진화.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8/12/22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4차)

Ⅰ. 개 요

Ⅱ. 기본방향

Ⅲ. 경영효율화 계획안

Ⅳ. 기대효과

Ⅴ. 향후계획

제 목 : 공공기관 기능 및 정원 조정
- 4차 선진화 계획 : 69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 발표 -

◇ 정부는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를 연초부터 추진

ㅇ 지난 8월 11일, 8월 26일, 10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민영화, 통폐합 등 108개 기관의 선진화 추진계획(1-3차)을 기 발표

◇ 금번에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효율화 계획을 마련

ㅇ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 부문별로 효율화와 체질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ㅇ ‘공공기관이 담당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능 등’에 배치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화하고, 방만경영 요인을 제거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이러한 효율화와 체질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야 향후 강화되어야 할 추가적인 기능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의 효율적인 창출이 가능

◇ 금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69개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담은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

ㅇ 기능 정비를 통한 정원 축소 19천명, 예산 절감 1.7조원, 자산매각 8.5조

www.mosf.go.kr/news/press_20_1.php?action=view&t_code=773&no=86443&parent_code=AB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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