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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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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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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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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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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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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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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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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들에게 16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주고, 20조를 추가로 빌려 삽질예산, 형님예산 등 다시 1% 부자들에게 몽땅 몰아주는 등 1% 부자만을 살리고 99% 서민을 죽이는 저 가공스런 예산법안과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이미 실패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에 우리경제를 종속적으로 이식하는 망국적인 한미FTA를 폭력으로 날치기 처리하기 위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상위원회 상정하려 한다.
이미 수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한미FTA는, 첫째 미국과 세계경제를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린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고, 둘째 농업,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철한 온갖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는 점 등에서 실로 망국적 조약이다.
특히 이미 파탄상태임이 확인된 미국의 처절한 현실은 한미FTA의 폐해를 생생히 잘 보여주고 있다. 한미FTA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금융세계화정책을 이 땅에 전면적으로 이식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묻지마 한미FTA 비준’만 되 뇌이고 있다. 다른 건 차치하고,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에게는 한미FTA가 경제위기 극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논리조차, 금융위기 이후 소비가 완전히 추락한 작금의 미국현실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한미FTA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70%가 넘는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비준 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도 ‘묻지마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농식품위원회에 소속된 한나라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과 한목소리로 "한미FTA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기초 조사가 미흡"하기에 비준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협정문의 가공할 부당성, 세계경제의 현실, 국민 여론, 야당의 반대, 미국 의회의 분위기 등 모든 여건이 한미FTA 국회 비준과 정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박진 외통위 위원장은 어제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여, 국회의사당 4층 외통위 회의장 문 앞을 폭력으로 장악하고, 오직 날치기 시점만을 가늠하고 있다.
이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모습은, 한미FTA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
정말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 또한, 그럴 자신이 없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당장 비준안을 철회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1% 부자를 위한 정책, 그것의 완성형으로서의 한미FTA는 그 부도덕성에서 뿐만 아니라, 그 비경제적인 성격, 그 경제 파괴적 본질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 한국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한미FTA를 철회해야 한다. 사실상의 경제 파멸상태에서 극도의 불안과 혼란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는 미국경제, 그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에 줄을 묶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비준 안이 철회될 때 까지 국민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망한 경제 따라가는 한미FTA 즉각 철회하라!
한미FTA비준안 상정한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규탄한다!
경제파탄 영구화하는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부자천국 서민지옥 완성판 한미FTA 폐기하라!
2008년 11월 18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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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nofta/40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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