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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시국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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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650명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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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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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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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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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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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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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념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관광도 중단되었으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후 유지해온 판문점 연락사무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남북철도 연결도 중단되었고, 한국 중소기업의 희망으로 평가받던 개성공단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구식이고 상황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진정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펼쳐 국민화합과 한반도 평화정착, 경제번영의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살려야 합니다.
현재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관광은 그 협력업체만 200여 개에 달합니다. 개성에는 이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88개의 기업이 있고, 공장을 지어서 곧 입주할 기업이 50여개, 그리고 이들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가 3000여개에 달합니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개성공단이 지닌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생각할 때, 이를 망해도 상관없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참으로 단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당장에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도 큰 문제입니다. 이미 주문이 취소되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막히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 대안도 없이 중소기업을 거리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경쟁력을 잃고 이제 개성에서 희망을 찾아보려는 중소기업의 절망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단순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관련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이 막히고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이미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한반도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기관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등, 한국의 국가신인도 평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요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다면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하락할 것이고, 이는 악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상황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대결노선이 아닌 대화노선, 이념논쟁이 아닌 국민화합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흡수통일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정부가 급변사태를 논의하며, 일부 당국자가 선제공격론 마저 주장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대화에 나오라고 다그치기보다, 대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고 정부 내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대북정책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의 난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대화의지를 보인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 시기의 정부들이 이룩한 성과들을 끌어안고,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견지에서 국민화합을 추구해야 될 시기입니다. 박정희 정부가 7.4남북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전두환 정부가 아웅산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담을 했으며 노태우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높이 평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역대 보수정부는 대부분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이토록 이념편향적인 대북정책을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반도에서 통일과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정신입니다. 이런 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념논쟁이 아닌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북정책, 대결노선이 아닌 대화노선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남북관계의 갈등을 악화시킬 북한인권 관련 법 등을 밀어붙일 때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남북관계 정상화 이후 논의해도 되는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관계는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상대 때문이라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외정세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 호기라고 할 만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미국의 새 정부 등장으로 북미관계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남북관계만 개선된다면 미국 새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결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에 일대 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강경책으로는 미국과 협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외교관계 정상화, 에너지 및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지금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위해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이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위기를 방치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대북무시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남북의 경제를 함께 도약시킬 ‘천재일우’의 호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 이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은 국내정세로 보나 국제적 상황으로 보나 국민화합과 함께 남북협력을 확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견해들을 존중하되, 하나의 조화된 견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며 이념대결을 부추기고, 편 가르기로 지지층을 다지는 구식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상대에 떠넘기는 식의 일시적인 면피는 결국 상황악화를 누적시키기만 할 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진정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나서야 합니다. 대결과 무시, 책임회피식 임기응변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 진정한 상생공영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2008년 12월 18일
‘남북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각계인사 시국선언’ 참가자 650명 일동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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