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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토건마피아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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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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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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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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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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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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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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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토건마피아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홍수예방도 치수도 아닌 근거 없는 ‘삽질철학’
국토해양부는 15일 오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홍수 및 가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토사퇴적구간 정비, 노후 제방 보강, 중소규모 댐과 저수지 재개발, 자전거 길 설치 등이 포함됐다. 사업의 목적은 홍수 피해에 대한 근원적 대책, 실물경기 회복을 위한 SOC 사업 투자 확대, 수상레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한참 촛불집회가 서울을 뒤덮던 시기 ‘국민이 원한다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중단’ 선언이지 ‘포기’선언이 아니었다. 그 단어만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바꾸어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비사업은 그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우선 홍수 피해에 대비한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여 이에 대해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 퇴적 구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일견 타당하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과거형 치수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나고 있다. 과거 제방 중심으로 치수가 아닌 천변 저류지 등의 ‘물길’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형태로 그 패러다임을 이동하겠다고 2005년 건교부는 밝힌 바 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이를 뒤집은 것이다. 다시 ‘제방’ 중심의 치수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홍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인 4대강을 정비하겠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국가 하천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상류의 물길을 제방으로 막자 지류인 지방하천에서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치수 정책이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방하천이라는 것이다. 이미 건교부는 06년 국가 하천의 9조원의 예산을 들여 97.3%가 정비되었다고 발표했다. 기 투자된 9조원은 전부 낭비였다는 정부의 반성인가. 더욱이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근거조차 희박하다. 상위 계획인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은 09년에 완성 예정이다. 상위 계획도 없이 무슨 근거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웠는지는 미스테리다.
09년 정부의 하천정비사업의 예산에는 천변 저류지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의 예산은 낙동강 수계만 4,523억 원으로 전부 민자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천변 저류지는 새로운 치수계획으로 의미있는 사업이나 이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 즉 천변저류지를 건설하고 이 곳에 각종 택지개발 등의 개발사업의 특혜를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치수’사업이 아니라 또다른 개발 사업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친환경’이라 강조하며 말하는 자전거 도로도 기만적이긴 매한가지이다. 자전거 도로를 천변에 건설할 경우 수변 생태계 파괴에 있어 기존 도로와 다르지 않다.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싶다면 천변이 아니라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진 곳에 확충하는 것이 옳다.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의 시동을 건 이번 4대강 정비계획은 명백한 ‘삽질’ 철학의 반영이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역시 각종 토건 산업과 건설업계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난개발을 촉진하는가 하면 자연공원의 규제를 완화하여 숙박과 음식업을 지원하고, 친환경 케이블카 등을 통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5+2광역경제권 대책에는 각종 도로건설 마피아를 위한 선물을 선사하더니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4대강 살리기는 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있다.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그 경제적 효과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는, 단지 토건 마피아들의 배만 불려줄 이번 계획은 대통령의 ‘약속’대로 폐지돼야 한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도, 그리고 88만원 세대에게도 아무런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에 불과하다. 14조원으로 지역 복지 사업, 혹은 반값 대학 등록금의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기를 권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1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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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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