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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민주노총

투기자본규제방안최종연구보고서.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8/12/12

1장. 투기자본의 폐해/ 홍성준(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1. 투기자본의 행태
1) 투기자본이란
2) 투기자본의 등장과 국내현황
3) 투기자본의 활동순서

2 . 한국 투기자본의 발전
1) 이데올로기
2) 토종투기자본 형성
3) 국가정책과 다양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2장. 투기자본의 협력자들/ 장화식(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

1. 투기자본과 관료․엘리트 집단의 삼각동맹
1) 투기자본의 경쟁력의 원천 : 부정부패의 삼각동맹
2) 외국의 사례

2.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투기자본
1) 김앤장 법률사무소
2) 김앤장은 어떻게 노동자를 공격하는가?
3. 관료집단과 투기자본

3장 투기자본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여경훈(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

1. 규제완화, 금융혁신일까 금융위험의 안전판 해체일까
1) 자산유동화란 무엇인가
2) 미국의 부동산대출시장은 어떻게 변모하였나
3) 자산유동화 시장에 월스트리트가 개입하기 사작하다
4) 파생상품시장 확대를 위해 채권보증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2 .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의 전개과정
1) 금융위기 직전의 금융시장 환경
2) 서브프라임 대출 연체의 급증과 금융위기의 전조
3) 파생상품의 부실화와 신용위기의 확산
4) 상업은행·투자은행으로의 손실 확대
5) 금융위기에서 실물경제의 위기로
6) 마진콜의 발생과 헤지펀드의 위기

3. 미국의 구제금융안, 금융회사만을 위한 구제와 국민의 파산
1) 금융위기에 실물경기 침체까지, 집 잃고 직장 잃고
2) 금융화로 심각해진 양극화

4. 서브프라임 사태의 교훈, 시장효율성 신화의 붕괴
1) 레버리지 : 유동성 VS 위험 증폭
2) 유동화 : 유동성 공급 VS 규제 회피, 위험 확산
3) 파생상품 : 위험 분산 VS 불확실성, 불투명성 증대
4) 비대칭성 보상 구조
5) 탈규제 : 감독과 규제 체계 미비
6) 규제 의지 부족과 시장만능주의

5. 주택대출시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4장 투기자본 대응 정책과제/ 정종남(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

1. 투기자본 탈세의 문제점 및 과세방안
1) 투기자본의 탈세
2) 투기자본에 대한 조세제도 개혁 방향
3) 투기자본에 대한 원천적 규제와 외국 사례

2. 노동조합의 대응
1) 투기자본의 노사관계
2) 투기자본의 일반적 노무관리 행태와 사례

3. 노동조합의 실천 과제
1) 승리 사례로 보는 효과적인 대응
2) 아쉬운 대응에서 배워야 할 교훈
3) 투기자본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한 몇 가지 지침

<별첨자료> 투기자본과 미국 서브프라임사태/ 여경훈(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

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4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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