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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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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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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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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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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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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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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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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008.12.13(토)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일 별도 정상회의 계기에 아소 타로(麻生 太郞)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금융협력, 교류·협력 등 한·일 관계 발전방안을 비롯하여 북핵문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양국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일 금융당국간 통화스왑 규모 확대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향후 국제금융체제 개선 등 G20 금융경제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일본측이 ｢한국 여수 세계박람회 유식자 간담회｣를 구성한 것을 환영하였으며, 아소 총리는 일본의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가능한 협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젊은 세대간 교류의 확대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유익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999년부터 실시해 온 ｢한·일 공동 이공계학부 유학생 파견사업｣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금년 4월 한·일 정상회담시 합의된 사업의 후속조치가 착실하게 이루어져서 ｢한·일간 취업관광사증제도(Working Holiday Visa Program)｣의 상한선을 2009년도에 현재의 두배가 되는 7,200명으로 확대하고,「한·일 대학생교류사업」도 2009년도에 500명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완료된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 현황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아소 총리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금번 북경 개최 6자회담에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체제를 수립하고자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노력에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하여 한·일 및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과 관련, 최근 인도 뭄바이에서 발생한 테러행위를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로 규탄하고, 테러리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정상은 개발원조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및 재생기술 개발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국제회의 계기와는 별도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3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동 협의체가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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