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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남북관계, 출구는 있는가
양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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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현안진단 133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08/12/08
Ⅰ. 악화 일로의 남북관계
Ⅱ. 속타는 민간, 느긋한 정부
Ⅲ.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부의 대북인식
Ⅳ. 정책다운 정책의 부재(不在)
Ⅴ. 남은 과제
첫째,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북한이 백기를 드는 것은 북한 체제의 속성상 상상하기 어렵다. 경제적인 이유 하나만 놓고 본다면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체제전환을 하고도 남았다. 북한으로서는 남한에게 한번 밀리게 되면 영원히 밀리게 될 것이며 특히 자신들이 남한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체제유지에 커다란 부담을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둘째, 최근의 북한 경제 여건은 오히려 소폭 개선되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북한의 올해 곡물 수확량은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래서 제2의 고난의 행군, 대규모 아사의 발생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남한으로부터의 경협 축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중국 및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일정 정도 메울 수 있다는 계산이고 이 계산이 빗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은 올해 들어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화답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 말기에 북미관계는 상당히 진전되었고,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열을 올릴 뿐, 남한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을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남한 정부의 의도와 희망대로 북한이 경제적 곤란을 견디다 못해 남한에 대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낼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큰 방향성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은 대북정책의 목표는 있으나 수단은 없다는 점, 달리 말하면 정책다운 정책이 없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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