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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상황극복을 위한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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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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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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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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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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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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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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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비상한 상황입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6대 외환보유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북관계는 파국에 이르렀고, 민주주의는 끝 간 데 없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경제 위기・남북관계 위기・민주주의 위기의 총체적인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위기와 국민의 두려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위기의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부자감세・반민주악법, 국민감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기극복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지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게 첫 번째입니다.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2009년 정부예산안은 경제위기를 외면한, 부자만을 위한 예산입니다. 위기관리 예산으로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대규모 토목사업, SOC사업 위주 예산은 일본의 장기불황을 가져온 실패한 정책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고소득층과 거액 자산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감세 예산, 서민 무시 예산입니다.
첫째, 성장률이 2%로 낮아지면 세수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둘째, 서민들은 해고와 구조조정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소기업 도산, 실업률 증가, 빈곤층 양산을 해결할 위기관리대책이 없습니다.
셋째, 국가채무가 사상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나라는 빚더미에 앉아도 정부는 부자 지갑만 채워 주려 하고 있습니다.
넷째,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이 5조6천억원 부족해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국회가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바로잡겠습니다.
‘위기관리 긴급구제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금을 1조2천억원으로 대폭 늘려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7천억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을 1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해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조5천억원 규모까지 늘려야 합니다.
셋째,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전국 5만6천여개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도 더욱 늘려야 합니다.
부가세 30% 인하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부가세를 인하하면 부가세 납부자 449만명에게 연평균 267만원의 세금이 경감됩니다. 2.7%의 물가안정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 6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17조6천억 원의 나라 빚을 내서 ‘부자들을 위한 빚잔치’를 하겠다는 ‘서민 무시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경 대북정책의 전환도 절실합니다.
많은 세계적 신용평가 회사들이 ‘코리아 리스크’를 언급하며 남북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즉각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을 가르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인 법안도 즉각 철회돼야 할 것입니다.
서민이 살아야 경제가 삽니다.
경제위기 극복예산,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리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금과 같은 예산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이 협력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민주당의 유일한 기준은 경제위기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민주당 대표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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