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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팀을 즉각 경질하고 비상경제내각 구성해야

경실련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11/24

1. 위기극복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현 경제팀을 즉각 경질하고 새롭게 비상경제내각을 꾸릴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2. 정부는 전근대적 관치금융 행태를 배제하고 상호저축은행, 건설사, 조선사 등 우리경제의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경제위기 극복이 국정 제1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 주재하의 비상경제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일관성 있고 분명한 위기대응 체제를 갖춰야 한다.

4. 위기에 취약한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 실업자 등에 대한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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