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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APEC 각료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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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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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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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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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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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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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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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차 APEC 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가 11.19-20간 페루 리마(Lima)에서 개최되어 세계 금융위기, WTO 도하 개발어젠다(DDA) 협상 지원, 아·태지역 경제통합 등의 의제를 협의하였으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 각료회의는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되어 당해 연도 APEC 활동을 총결산하고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 정상회의에 건의
2. 금번 각료회의는 직전 11.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선언에 대한 APEC 차원의 지지를 확인하고, 아·태 지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에 역점을 두어온 APEC이 금년중 DDA 세부원칙(modalities) 도출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각료들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11.22-23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 WTO/DDA 협상의 조기타결에 대한 정상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 표명을 건의 하였습니다.
o 특히,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간 투자와 상품·서비스 무역에 대한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을 금지하기로 한 G-20 정상회의 결정에 지지를 표명하고 동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APEC 21개 회원국 중 9개국(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이 G20 정상회의 멤버로 참가
3.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 대두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1930년대 대공황당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심화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APEC이 보호무역주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한편, 각료들은 역내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세계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해온 APEC이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의 모멘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o APEC 차원의 투자원활화 행동계획(IFAP) 채택, 역내 거래비용의 5% 추가 감축을 목표로하는 “제2차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II)” 이행 가속화 등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분야에 상당한 성과가 도출되었습니다.
o 특히, 금번 각료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페루와 공동주도하여 작성한 “FTAAP 관련 기존 연구분석의 검토”를 금년도 지역경제통합 분야 주요성과의 하나로 평가하였으며, APEC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과 각각 별도의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FTA 등 양자 통상현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한 CEO Summit 등 APEC 정상회의 병행 행사에 참석하는 미국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과 최근 금융위기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노력을 설명하여 우리경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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