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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민중생활권 보장이 최우선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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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삭감저지를위한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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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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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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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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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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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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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복지축소로 서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연일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부유층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고 서민들의 지갑을 얇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1% 부자감세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자, 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복지예산을 늘이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서민복지는 부자감세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경제 위기로 가장 고통받는 저소득층은 그 많은 예산이 도대체 다 어디로 갔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2009년 예산안은 서민고통 예산안이고 이명박 정부의 복지포기 선언문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첫째, 부자감세를 위해 서민복지를 줄이는 <양극화 예산>이자, 저소득층 난방비 마저 삭감하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서민절망 예산>입니다. 둘째,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대상자 등을 줄여잡는 <분식회계>와 청소년 예산을 줄여서 노인예산 늘리는 식의 <돌려막기>가 난무합니다. 셋째,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예방복지 같은 철학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복지포기> 예산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이 빈곤층,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삼각한 보건복지 예산은 빈곤층과 장애인 등에겐 필수불가결한 생존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국회 예산 심의에서 보건복지 예산의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합니다.
[복지예산 삭감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경제 위기로 인한 빈곤층의 고통과 빈곤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장애인 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삭감한 ▲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자활장려금, ▲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수당,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등의 우선 증액을 요구합니다.
둘째, IMF 이후부터 빈곤층과 취약계층은 늘 생존의 위기, 생활의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가 만들어졌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사각지대가 여전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예산 확대와 함께 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해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즉각 후속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셋째, 현재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로 건설 등 지역구 민원 챙기기 같은 구태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예산 심의로는 복지예산의 대폭 확충은 불가능하고 최소한의 요구마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전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 예산부터 최우선적으로 증액하고 불요불급한 토건예산 등은 과감하게 삭감, 동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복지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장애인인권센터, 공공서비스노조, 노숙당사자모임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빈곤사회연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사회진보연대,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역복지단체네트워크, 진보신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화성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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