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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정말 토론이 부족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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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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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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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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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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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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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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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주주의 2.0에서 한미 FTA에 관한 질문과 토론 제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6년 초부터 2007년 초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협상 타결 후에도 FTA 반대론자들은 틈만 있으면 다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으니 이제 그만 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슨 토론이 있었느냐는 반론이 계속 올라옵니다.
얼마 전 마케터님이 그 동안에 있었던 공중파 TV 3사가 개최한 TV토론의 기록을 일일이 찾아서 올려 주었습니다. 20회가 넘더군요. 지난날 그 어떤 뜨거운 정책 쟁점 보다 더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글 이후에도 토론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리를 보고도 납득을 하지 않으니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방이나 FTA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식 FTA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있어서 이를 확인해 보려고 국가기록원 역대 대통령 웹 기록 서비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통합검색 창에서 ‘FTA'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을 해 보았더니 19,699건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출처 별로는 국정브리핑-6,217건, 청와대 브리핑-2,097건, 한미 FTA체결 지원워윈회-5,226건, 한미 FTA 국내대책 위원회-5,686건, 등이었고, 종류별로는 게시판 9,325건, 자료실 1,133건, 뉴스와 보도자료 9,239건, 등이었습니다.
종류별 페이지를 열어보니 숫자는 두 배 정도 더 늘었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아도 주말과 공휴일 포함해서 하루에 수백 건이 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여기에 신문, 기타 방송, 반대 사이트 등에 올라온 자료까지 합산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분량이 될 것입니다.
토론이 부족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은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 그리고 욕설과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 와중에도 여론 조사 결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론이 엎치락뒤치락 춤을 추더니 마지막 협상을 타결하고 나자 지지로 돌아 섰습니다.
이쯤 하면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닐까요? 승복이 안 되더라도 싸움은 그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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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emocracy2.kr/view.php?dcode=3&scode=&tid=7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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