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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금융정상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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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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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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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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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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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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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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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세계 금융시장 개혁 청사진 마련
“광범위한 경기부양·금융개혁 공조” 공동성명 채택
글로벌 금융위기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G20 세계금융정상회의는 ▲금융 규제·감독 개선과 국제협력 강화 등의 금융개혁 5대 원칙 ▲국제공조하 통화·재정정책 등 내수경기부양책의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하였습니다.
이번 G20 회의는 세계 경제 총생산의 약 80%를 차지하는 국가의 정상들이 현 금융위기의 원인과 금융체제 개혁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며, 이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계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G20회의서 선진국-신흥국 교량 역할
국제공조 다지고 한국위상 높여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흥경제국 지원 강화 ▲세계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보호무역주의 경계 및 무역·투자분야에 대한 신규 장벽 도입 동결(stand-still)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금융체제 개선 방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무역 및 투자와 관련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말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G2O 금융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신흥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제금융체제 개선 논의에 신흥국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함으로써,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선진국과 신흥국간 교량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제금융논의에서 ‘신흥경제국의 역할 확대’에 합의
그동안 국제금융분야 논의는 G7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주도해 왔으나,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 경제국들이 대거 참석하여 향후 금융질서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제경제의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세계무역에서 비중을 높여온 신흥국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될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12개 선진국만으로 구성된 금융안정포럼(FSF)에 신흥경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주요 국제금융기구도 신흥경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 확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G20 회의서 역할 커진 한국,
국제금융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틀 마련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상의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단기과제 36개는 2009년 3월말까지 이행을 완료하고, 11개 과제는 중기과제로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말 이전에 2차 G20 정상회의를 열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 브라질과 함께 ‘G20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차기 회의에 올릴 47개 중.단기과제의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작업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10년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의장직 수임을 통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국제금융체제의 개선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의 금융외교 지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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