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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논란에 대한 10문10답

홍헌호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8/11/19

1. 지방소득세 개념에 대하여

2. 지방재정교부금 개념에 대하여

3. 2010년에 10조 원의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4. 지방소득세 도입이 지방재정 확충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5.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강원, 전남, 경북의 예를 들어보면?

6. 여당 일부에서는 '재원 이전'이 아니라 '세원 이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7. 서울·수도권에는 10%, 광역시는 15%, 단위에는 20%로 국가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배분비율을 차등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8. 지방교부금도 10조 원 보충해 주고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신설하는 건 어떤가?

9. 지방소비세는 어떤가?

10.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지방소득세안이 문제라면 적절한 대안은?

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119104346§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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