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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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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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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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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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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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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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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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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
□ 정부는 지난 11.10(월)~11.14(금) 5일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 장관)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2008년도 대북지원 민간단체 합동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7건을 심의·의결하였음.
① 2008년도 대북지원 민간단체 합동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o 북한의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남북나눔 주관)과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위한 종합검진센터 건립사업(나눔인터네셔날 주관) 등 2개 분야 합동사업에 18억원 상당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담당자 : 인도협력국 인도지원과 김수영 사무관, 전화 : 2100-5873]
②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한 북한백신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o 북한의 전염병 통제능력 향상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차원에서 국제백신연구소가 추진하는 북한 백신능력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49만3천 달러 상당을 남북협력기금지원에서 지원
* 주요내용 : △전염병 진단실험실 지원 △북한 의료인력 교육 등
[담당자 : 인도협력국 인도지원과 박성림 사무관, 전화 : 2100-5872]
③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지원(안)
o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총 7억 73백만원 상당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 주요내용 : △동절기 유지·관리 경비 △최소 유지·관리 경비 등 지원
[담당자 :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장상호 서기관, 전화 : 2100-5881]
④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 사업비 변경(안)
o 개성공단내 폐기물소각장 소각방식 변경 등 기반시설 사업비 63억원 증액(당초 1,510억원→ 1,573억원) 등
[담당자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건설지원팀 노순미 주무관, 전화 : 3783-7454]
⑤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o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대다수(78%)를 차지하는 20~30대 여성근로자의 영유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탁아소 건립 소요자금 9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담당자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지원팀 박용주 사무관, 전화 : 3783-7434]
⑥ 동해선 출입시설 공용야드 건설사업 기간연장 및 계획 변경(안)
o ‘05.10월부터 시작된 동해선 공용야드 건설사업이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라 사업기간('05~'07→ '05~'09) 및 기금 집행계획 변경(사업비 48,977백만원→ 47,689백만원으로 12억 88백만원 감액) 등
[담당자 :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선운영과 조정필 주무관, 전화 : 033-680-5003]
⑦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 기준 구체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o 새 정부 출범이후 기금 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적용해 온 민간단체 기금지원 기준을 제도화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남북 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담당자 :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조영석 사무관, 전화 : 2100-5816]
통일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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