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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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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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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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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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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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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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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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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발표문(전문)
▶【참고 2】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참고 3】관계기관별 비상수송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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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오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노사간의 원만한 타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18일 발표하였다.
□ 이날 이재균 국토해양부차관은 발표문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결집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ㅇ 철도노조가 노사협상의 대상이 아닌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 명분없는 파업을 단행할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노사가 자율적인 협상 타결을 통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앞장 서는 한편, 철도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중추교통수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기 위해 바람직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 차관은 철도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처음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인력 활용을 통해 기본적인 철도수송기능을 유지하고, 초과되는 수송수요는 버스, 항공 등 타 교통수단을 총동원하여 처리하는 한편,
* 비상수송대책에 따른 운행율(주말 기준)
- KTX 56.9%, 새마을호 61%, 무궁화호 62.8%
ㅇ 수도권 전철구간에는 버스 연장ㆍ증편 운행,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도 일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평시 대비 수도권 전철 운행율
- 출근시간(07:00～09:00) 100%, 퇴근시간(18:00～20:00) 80%, 기타 50%
□ 국토부 관계자는 “18일부터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본부가 본격 가동되고, 20일 파업이 돌입되면 비상수송체제로 전환되어 각종 대책이 즉각 시행되는 등 정부차원에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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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ct.go.kr/USR/N0201/m_18578/dtl.jsp?id=155323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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