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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66호)에 대한 의견서

경제개혁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기업지배구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개혁연대

2008/11/17

1. 다양한 종류의 주식도입 (개정법률안 제344조의3)

2. 주주명부열람청구대상 확대 (제396조 제2항 경제개혁연대 수정의견)

3.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개정법률안 제398조 제1항)

4.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 (개정법률안 제398조 제3항)

5. 이사의 책임 감경 (개정법률안 제400조 제2항)

6. 사실상의 이사 조항 정비 (제401조의2 경제개혁연대 수정의견)

7. 주주대표소송제도의 형해화 방지(제403조 제6항 및 동조 제8항, 제404조 제3항 경제개혁연대 수정 및 신설 의견)

8.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및 이중(다중)장부열람권 도입 (경제개혁연대 제406조의2 신설 및 제466조 및 제467조 수정의견)

9. 배당제도의 개선 - 현물배당 (개정법률안 제462조의4)

10. 사외이사 선임 제한 (개정법률안 제542조의8)

11.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 개선 (개정법률안 542조의12)

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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