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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동의안, 당장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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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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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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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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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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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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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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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비준동의안, 당장 철회하라!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짧은 시간에 급속히 세계화되면서 이제 세계경제는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파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이미 파탄상태임이 확인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세계화 정책과 금융세계화정책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금융세계화정책을 맹신하는 아류 신자유주의세계화정책론자들의 얼치기 경제정책 때문에 나라경제가 파탄될지도 모를 실로 중대한 위기 상황에 우리가 서 있다.
한미FTA는 이미 파탄상태임이 확인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금융세계화정책을 이 땅에 전면적으로 이식하는 조약으로, 한미FTA는, 첫째 미국과 세계경제를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린 미국식 금융시스템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고 둘째 농업,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철한 온갖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는 점 등에서 실로 나라경제를 결딴내는 망국적 조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찍이 우리는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한미FTA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의 부당성과 그 시대착오적 본질을 지적하면서 협상 저지 투쟁을 꾸준하고 강력하게 전개했으며, 이러한 범국민적 노력은 결국 한미FTA선결조건이자 완결판으로 미국 측에 헌납한 광우병 협상타결을 계기로 저 역사적인 광우병 촛불운동으로 승화, 발전되었다. 몇 개월 전의 생생한 촛불투쟁의 역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국민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협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스스로 내주는 정부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 동의 강행을 명시적이고도 확실히 포기하고, 한미FTA의 문제점에 관한 철저하고 구체적인 수준으로 국민적 검증과정에 즉각 착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의 새 대통령 오바마가 한미FTA재협상을 여러 차례 공언한 것, 그리고 당선 후 그의 경제정책 방향 등을 종합할 때 현 상태대로의 한미FTA 비준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재협상 요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국회비준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지극히 어리석은 주장이다. 미 페루 FTA 당시 심지어 페루 의회의 비준이 끝난 후에도 미국은 재협상을 요구하여 진행하였고, 또 미 콜롬비아 FTA의 경우에도 이미 콜롬비아 의회가 비준을 완료하였지만 미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과 오바마 차기 미국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선제비준론’은 바보 천치같은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뻔히 예상되는 재협상을 눈앞에 두고 이미 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 조약을 국회 비준하는 것은, 무효 처리된 경기에서 당한 실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동시에 재경기에 나서게 될 선수들의 손발을 몽땅 묶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익을 내팽개치는 경지가 이에 이른다면, 정부여당은 국민적 징벌과 역사적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은, 99개를 먹고도 남은 한 개마저 움켜쥐려는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전기로 삼는 것이다. 우리가 나서서 적극 요청해야 마땅한 재협상을 미국이 자발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공정 독소조항의 전면적 조정의 장으로 역이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농업, 제조업, 금융․서비스업 등 모든 분야의 불평등 조항을 전면 개정하고, 특히 세계경제 파탄의 원흉인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그 주범인 월가의 금융자본을 적절히 통제하는 안전정치를 확실히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미국측이 그것을 싫다고 하면, 아예 한미FTA를 없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미국경제는 무너지고 있으며, 미국의 소비는 급격히 침체하고 있다. 우리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대미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는 내수확충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최근 중국의 대대적인 내수경기 진작 정책은 이러한 시대변화의 사례다.
이명박 정부의 1% 부자를 위한 정책, 그것의 완성형으로서의 한미FTA는 그 부도덕성에서뿐만 아니라, 그 비경제적인 성격, 그 경제 파괴적 본질 때문에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FTA국회 비준을 저지하기위하여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08년 11월 12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문화침략저지 및 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 한미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 소비자대책위/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분야 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학생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교육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환경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금융부문공동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한미FTA저지와 문화다양성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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