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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측 한·미FTA 공식입장 전달없어”

청와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청와대

2008/11/10

최근 일부 언론에, ‘미국 오바마 당선자 쪽에서 한국이 먼저 FTA를 비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해 왔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이 그동안 개인적인 의견을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전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인적 견해를 비공식적으로 전해 온 것이지 당선인 측의 공식 견해가 우리 정부에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외교적인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외교적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은 지금 당선인의 입장에서 그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부의 한·미 FTA에 관한 입장은 빠른 시간 내에 비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와 국가, 그리고 정부와 정부가 맺은 협정인 만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이 바뀌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금융위기, 그리고 실물경제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위기의식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교역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한·미 FTA는 국익차원에서도 반드시 비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미국 측의 비준을 이끌어 내는데 더 유리하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안이야말로 정쟁적인 시각이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 일각에서 자동차 협상 내용의 불균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TA 협상이 인준이 된다면 미국 쪽에서도 오히려 한국으로 자동차 수출을 확대하고 한국을 동북아 시장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미 FTA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 지난달 장차관을 대상으로 업무평가를 했다는 기사가 났고, 또 연말연초 개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업무와 정책수행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고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개각과 연결 짓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 국면 전환을 위해서, 혹은 깜짝쇼를 하듯이 개각을 하거나 인사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이른바 과거식의 정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맞지 않습니다. 인사요인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입니다.

2008년 11월 10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144&board_no=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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