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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시대와 한반도, 전망 그리고 제언
김윤재, 조성렬, 윤성욱, 주장환, 조성대
KNSIspe24_081125.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특별기획 24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오마이뉴스
2008/11/24
▶[1]오바마는 어떻게 승리 했는가 (김윤재, 법무법인 원 미국변호사) <11/10>
Ⅰ. 가능성에 도전
Ⅱ. 참신한 대안후보
Ⅲ. 완벽한 준비
Ⅳ. 이라크로부터의 출발
Ⅴ. 아이오와 그리고 흑인표
Ⅵ. 변화, 변화, 변화
Ⅶ. 다시 경제로
Ⅷ. ‘새벽3시’광고와 사라진 외교안보
Ⅸ. 텔레비전 토론
Ⅹ. 네거티브와 브래들리 효과
Ⅺ. 돈이 말한다.
Ⅻ. 담대한 변화

▶[2]미국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반도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1/11>
Ⅰ. 부시 흔적 지우기
Ⅱ. 아시아중시정책
Ⅲ. 한미동맹과 한미FTA
Ⅳ.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정상화
Ⅴ. 우리 대미 외교의 과제

▶[3]미국 신정부의 경제통상정책과 한미FTA (윤성욱, 동아대) <11/12>
Ⅰ. 미국 신정부의 경제통상정책
Ⅱ. 미국 신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Ⅲ. 대응 방향

▶[4]미국 신정부와 중미관계: 협력과 갈등 요인 (주장환, 한신대) <11/18>
Ⅰ. 들어가며
Ⅱ. 오바마의 대 중국 정책 기조의 함의
Ⅲ. 향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출 변수
Ⅳ. 나가며

▶[5]오바마와 미국의 변화 (조성대, 한신대) <11/24>
Ⅰ. 추락하는 부시와 가짜(?) ‘매버릭’ 매케인
Ⅱ. 변화, 상징주의, 오바마의 리더십
Ⅲ. 오바마의 손발, 50개 주 전략과 신진보연대
Ⅳ. 록스타가 가져올 미국의 변화
[1]오바마는 어떻게 승리 했는가 (김윤재, 법무법인 원 미국변호사) <11/10>
"오바마는 52%라는 득표율로 32년 루즈벨트 이후 현역이 아닌 민주당후보로는 최초로 50% 이상의 지지율을 받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젊은층과 소수민족의 투표참여로 투표율은 65%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을 공화당 또는 보수주의자라고 칭하지 않은 유권자성향에서 대부분 승리를 거두었다. 64년 이래 보여준 놀라운 참여율이며 민주당의 압승이다. 이는 동시에 선거가 관심 있고 흥분시키며 유권자의 삶고 직결된다고 여겨지면 언제든 참여는 늘어날 것이라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에 이기기 위해 남부출신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오랜 콤플렉스를 깨트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9222

[2]미국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반도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1/11>
"오바마 차기 행정부가 중국의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도 미·일 일변도가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구상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이들 두 나라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은 이상 새판짜기는 불가피하다. 향후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여타 주변강대국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 동북아 협력안보를 추구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9974

[3]미국 신정부의 경제통상정책과 한미FTA (윤성욱, 동아대) <11/12>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미FTA를 무조건 최우선 순위로 두었던 정책의 전환이 그것이다. 현재 진행중인(예: 한-EU FTA) 또는 진행 예정인 FTA를 국익에 맞게 우선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과거 EU가 한미FTA가 진행, 타결됨에 따라 한-EU FTA 타결을 서두르려고 했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직 오바마 신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의 정확한 밑그림도 전술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모습과 섣부른 대응조치는 오히려 향후 몇 년간의 한미 통상관계, 나아가 한미관계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1089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4]미국 신정부와 중미관계: 협력과 갈등 요인 (주장환, 한신대) <11/18>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미간은 협력과 갈등중 어떤 성격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현재까지 드러난 오바마의 기조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두 요소가 언제든지 우위를 차지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등은 그 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 문제로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초반에 중국을 자극한다면, 집권 초기 양국 관계는 난항에 빠질 것이다. 바로 이점이 중국내 전문가들이 제일 우려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국관계의 전망 하에서 한국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우선, 전략적 판단에 기초한 ‘모호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른바 외교 행위에서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수준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략의 유무는 이러한 모호성이 효과를 가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즉 친미냐 친중이냐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극복할 수 있는 한국의 전반적인 대외 전략의 마련과 공론화가 절실하다.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노력해야 할 지점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14028&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5]오바마와 미국의 변화 (조성대, 한신대) <11/24>
"딘과 오바마의 50개 주 전략은 한국정당정치가 나아가야할 길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지역당을 조직하고, 지역으로부터 일꾼을 길러내며, 의석확보에 유리한 지역보다는 사고지역에 더욱 집중하는 전략은 많은 비용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전략은 분명 아니다. 오죽했으면, 뉴데모크라트 전략가 베가라(Paul Begala)가 50개 주 전략을 두고 “몇몇 스탭들을 고용해 유타와 미시시피를 유람하면서 현지 사람들을 귀찮게 할 뿐”이라고 폄하했겠는가. 그러나 아래로부터 지상군을 육성한다는 50개 주 전략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06년 중간선거와 2008년 총선거에서 민주당의 대승을 가져다주었으며 장기적인 정당 재편성까지 내다보게 하고 있다.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정치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정당, 특히 호남의 틀에 갇혀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민주당이 주의깊게 살펴보아야할 대목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17896&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922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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