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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경실련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11/07

기재부가 헌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과 접촉을 하고 예상되는 재판의 결과를 들으려했다는 것은 행정부가 헌재의 재판 과정에 개입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결국 기재부의 일련의 행태들은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와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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