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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심화시키는 금산분리 완화 즉각 중단해야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11/03

▶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

I. 종합의견

Ⅱ.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세부 의견
1.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
2.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 완화 등
3. 공적 연ㆍ기금의 은행 주식보유제한 완화 등

Ⅲ.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세부 의견
1.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2.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사이의 거래제한 등 완화
3. 금융지주회사 일반제도 완화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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