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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참여연대조세개혁센터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10/28

1.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배분되는 종부세 교부금은 대부분 삭감될 것임

2.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종부세 교부금은 더 많이 삭감될 것임

3. 현재 전국 군 단위 지자체는 전체 수입의 22%에 달하는 금액을 종부세 교부금으로 충당

4. 세외 수입을 제외한다면 군 단위 지자체 지방세 수입 중 41.7%를 종부세 교부금으로 충당

5. 09년 종부세 교부금 감소액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임

blog.peoplepower21.org/Tax/21162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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