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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현실 고려하지 않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장은 위험

경실련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10/29

경실련은 대통령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 주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첫째, 우리의 ‘지방행정체제’는 구한말 농경문화시대에 골격이 짜여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적 환경을 기초로 해 설계된 것이다. ....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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