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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부당수령자를 은폐한 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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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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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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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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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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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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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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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쌀 직불금 문제를 은폐한 일이 없습니다.
은폐할 만한 일을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은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이 보고받은 것은 쌀 직불제의 제도적 문제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05년 쌀 직불제가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그 후 청와대에는 실제 경작자가 받아야 할 쌀 직불금을 경작을 하지 않은 지주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정보가 여러 차례 접수 되었습니다.
처음 청와대는 농림부에 사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농림부의 보고가 없었거나 시원치 않았던지 청와대는 감사원에 쌀 직불제 문제에 관하여 정책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당시 청와대는 정권 하반기 점검이 필요한 몇 가지 정책과제에 대하여 정책감사를 요청했는데 쌀 직불제 문제는 그 중의 하나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 2007년 6월 20일, 대통령은 쌀 직불제 문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보고를 받게 된 경위는, 그 이전에 FTA 후속조치에 관한 농림부 보고에서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한 몇 가지 과제에 관하여 농림부 장관의 보고 일정이 잡히자, 국정상황실이 보고의제를 점검하다가 쌀 직불제 문제가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감사원에 쌀 직불제에 관한 감사 결과 중간보고를 요청하여 농림부 장관의 보고회의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참석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여기에서 쌀 직불제에 관한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쌀 직불제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것이지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의 비리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당시 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에는 고소득 자영업자, 공무원 등 부당 수령의 의심이 있는 사람의 숫자가 28만 명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것은 부당 수령이라는 비위사실에 초점을 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제도적 부실의 정도를 소명하는 통계로서 제시된 것이었고, 그 분량도 1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중에 한 두 줄 언급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비위 문제로 언급하거나 논의한 일이 없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농림부의 대책이 부실하다 하여 질책을 했고, 그 이후 농림부에서는 특별 팀을 만들었고, 10월에는 대통령에게 새로 만든 대책을 보고하고, 12월에는 입법예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온 나라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정신이 쏠려 있는 가운데도 끝까지 열심히 국정을 챙겼구나 싶습니다.
어떻든 저로서는 감사원의 보고내용을 감추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저의 인기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여 은폐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전부터 정치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는 더 떨어질 인기도 없었습니다.
또 한나라당은 선거에 불리할 것을 우려하여 숨겼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선거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보면 오히려 한나라당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제가 숨겼다면 제가 한나라당 걱정을 해주었다는 말이 됩니다. 참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만일 당시에 이것을 공개하였다면 한나라당은 선거개입이라고 공격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최근의 보도를 보면 직불제 문제에 관해서는 인수위에서도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인수위에 보고된 내용과 내가 대통령으로 보고 받은 내용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수위는 왜 아무 내용도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인수위는 참여정부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은폐된 무슨 내용이 있었다면 당장 문제 삼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폐한 것이라면 인수위도 은폐한 것인가요?
집권당의 대표, 원내 대표 쯤 되는 사람이면 생각이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청와대 보고가 있은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7.26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래 전부터 청와대와 감사원 간에는, 정책 감사의 결과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원칙을 합의해 두고 있었습니다.
정책 감사는 비리감사나 법규감사와는 달리 감사원과 해당 부처 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감사 의견을 발표한 후에 관계부처와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신뢰가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지 위해서 청와대가 제안하여 그 같은 원칙을 합의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 원칙은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 원칙을 적용한 결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저에게 보고한 것과는 달리 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문제를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비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비공개의 결정이 이를 숨기기 위한 것인지 여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감사원이 이것을 숨기려고 했다면 누구를 위해서, 또는 누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운 것일까요?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감사원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지금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무슨 논리인가요?
말이 되게 말하고, 말이 되게 보도를 할 줄 하는 상식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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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emocracy2.kr/view.php?dcode=1&scode=&tid=6231&uid=16346&fid=-16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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