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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여타 5개국의 합의사항 이행 촉구

통일부

913-대외3-미국_등_여타_5개국의_합의사항_이행_촉구.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08/10/23

▶ 개 요

o 북한은 ｢10.3 합의｣ 이행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여타 5개국의 경제 보상 등 합의사항 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

▶ 주요 내용

-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5자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거부하는데 대해서는 묵인하지 않을 것임.

▶ 분 석

- 테러지원국 해제를 미국의 ‘항복’이라고 주장하고,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검증을 강도적 요구라고 강변하는 것은 핵시설 원상복구 등 일련의 행동이 미국의 합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1&sub=1&subtab=-1&act=view&main_uid=2072&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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