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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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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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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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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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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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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평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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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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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다이빙궈 국무위원, 짱원위에 서기장, 천정까오 성장, 쩡웨이 서기장, 리잉지에 시장,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몇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연설에 앞서 먼저 위대한 중국인민에게 경의와 축하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중 양국간의 역사적 교류의 무대이며, 날로 발전해 가고 있는 동북 3성, 특히 선양시와 랴오닝성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란 제목으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는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과 중미일러에 의한 6자회담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한발 한발 진전되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것은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크게 한 발을 내딛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1994년 5월 12일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의 연설 이래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북한도 동시에 모든 핵관련 프로그램과 자료와 시설을 완전히 공개하고 포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1998년 이래 5년간 한국의 대통령에 재임했습니다. 전반은 클린턴 대통령을 상대하고, 후반은 부시 대통령을 상대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저의 햇볕정책, 즉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공동 승리의 화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북미관계가 급격히 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간 고위급 지도자가 서로 워싱턴과 평양을 교환방문하고 마지막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완결지을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 버림으로써 문제는 다음의 부시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2001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부시 대통령은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 즉, ‘클린턴이 추진한 것은 반대한다’라는 정책 아래 지금까지 잘 진전되어온 북미관계를 일거에 대립국면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체제의 변화까지 운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악을 행한 자와는 대화할 수 없고 보상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을 간곡히 설득하면서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 레이건은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했지만 대화하지 않았느냐.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북한의 태도도 강경일변도로 나왔습니다. 즉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파견된 감시요원들을 추방했습니다. 나아가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깨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마침내 2006년 10월에는 핵실험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은 효과적인 대항수단을 갖지 못했습니다. 중동에 발이 묶여 있는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군사력을 행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본과 함께 경제제재도 해봤지만 결정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시 대통령은 저와 클린턴 대통령이 제시했던 직접대화와 주고받는 협상의 원칙을 수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6자회담을 구성했습니다. 늦었지만 잘된 일입니다.
6자회담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인내심에 찬 노력과 현명한 리더십의 발휘로 한발 한발 성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북핵문제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로 6자회담이 합의한 1단계와 2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앞으로 북핵 검증의 제3단계만 남아있습니다. 6자회담은 결국은 성공할 것입니다. 6자회담이 성공하면 6자 모두가 이익을 보고, 실패하면 모두가 손해를 보는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크게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중국을 위시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성의와 노력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6자회담이 성공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다음에는 동북아의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많은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조셉 바이든 의원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적 경제대국에 있었던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인 1820년 중국은 세계 GDP의 27%를 차지하는 세계 선두국가였습니다. 당시 인도가 14%, 영국이 5%, 미국이 1%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영국과 미국은 산업혁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국주의 세력으로까지 나아감으로써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도와 중국은 근대화의 물결을 외면함으로써 서구사회의 식민지, 반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중국과 인도가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과 금년 미국을 방문해서 미 의회 지도자, 내셔널 프레스클럽, 그리고 하버드 대학 등 여러 곳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안심하고 내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고 아시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지나친 압박을 가하면 중국 내에 민족주의가 폭발하고 강경 세력들이 득세를 하게 되어 동북아 사태는 크게 어려워 질 것이다. 지금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대외 팽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13억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내의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국발 위기론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을 위해서나 미국을 위해서나 세계를 위해서나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자회담이 성공하면 이미 합의된 바에 의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체제’가 구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한반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이고 남북관계는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중국도 안심하고 내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 3성과 한반도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협력은 크게 진전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국경을 인접한 이웃답게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6자회담의 성공에 따라 우리는 일본을 같은 멤버로서 받아들이고 공동의 이익과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일본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우경화 현상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과거에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 저지른 침략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이를 미화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동남아까지 포함해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 전조가 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는 세 번이나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인 만큼 우리는 일본이 독일의 예에서 교훈을 받아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를 국민에게 교육시킴으로써 인접국가들이 의혹과 걱정을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은 경제력에 있어서나, 인구면에 있어서나, 세계와의 무역량에 있어서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날로 더 커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장을 내다볼수록 동북아의 평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평화 없이 발전은 없습니다. 동북아 평화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전제조건이 됩니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가 이룩되면 중미일러의 4대국은 물론 몽골까지 동북아 지역은 안정 속에 더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남북한과 중국의 동북 3성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6자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확고하게 실현시킵시다. 동북아 평화와 안보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해서 동북아 각국의 공동의 번영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합시다. 동북아 3국이 성공적인 협력 체제를 이룩함으로써 미래의 동아시아 공동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선양시와 랴오닝성, 그리고 동북 3성 모두의 큰 발전과 한국과의 우호 협력관계의 증진을 기원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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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jpeace.com/kdj_news_view.asp?idx=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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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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