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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국제앰네스티

SK%20policing%20report%20final%20Korean.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008/10/14

1. 머리말
1.1. 배경
1.2. 시위의 적법성
1.3. 국제앰네스티의 우려사항

2. 경찰력 집행
2.1. 진압경찰의 구성
2.2. 적절한 훈련의 결여
2.3. 무력사용의 국제적 기준들
2.4. 해산 방법
2.5. 경찰장비 및 보호장비
2.5.1. 방패와 진압봉
2.5.2. 물대포
2.5.3. 소화기

3.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사용
3.1. 진압봉과 방패의 사용 및 구타
3.2. 물대포의 오용
3.3. 군중통제를 위한 소화기의 오용
3.4. 6월 28/29일 야간의 폭력 심화
3.5. 경찰 폭력 은폐 시도
3.6. 참관인, 기자, 응급의료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격
3.6.1. 참관인에 대한 공격
3.6.2. 응급의료 자원봉사들에 대한 공격
3.6.3. 기자들에 대한 공격

4. 체포 및 구금
4.1. 자의적인 체포
4.2. 비참여자들의 체포
4.3. 경미한 범죄에 대한 구금 남용
4.4. 구금 중 의료 조치 접근 거부
4.5. 체포 포상금

5. 경찰 책무성 (accountability) 미비
5.1. 경찰관 면책
5.2. 신분 식별 문제

6. 결론

7. 권고사항

8. 부록1: 서울시 중심부 지도

9. 부록2: 용어 해설

www.amnesty.or.kr/filedown/SK%20policing%20report%20final%20Kore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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