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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부 예산(안)의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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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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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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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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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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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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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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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2009년 정부 예산(안)의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2. 고위공직자․국회의원의 소득세/상속증여세 감면 효과 추정
(통합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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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브리핑]
이명박 대통령, 종부세에 이어 소득세/상속증여세 감세 혜택도 가장 커 3관왕
진보신당 분석 결과, 상속증여세율 인하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총 6,443억 감면 효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방교부금 증가율 감소로 향후 4년간 지자체들은 16조원 손실 예상
진보신당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중 모두 1위로 나타나 종부세에 이어 감세 혜택 3관왕을 차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봉 2억 863만원에 붙는 소득세가 당장 329만원이 줄어들고 현재 신고재산 354억을 상속증여할 경우에는 51억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급여만을 기준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추정한 결과, 한승수 국무총리는 172만원, 장관급은 151만원, 차관급은 142만원이 줄어든다. 한해 세비가 1억 2,419만원인 국회의원들은 1인당 182만원의 소득세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감면 혜택은 전형적인 부자세금인 상속증여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이 현재 보유재산을 일시에 증여할 경우 이번 감세안으로 인한 증여세 감면 규모는 무려 6,443억원에 달한다. 고위공직자들은 1인당 4억 6백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최대 수혜자로 감면 총액이 5,252억에 이르고, 정몽준 의원을 제외하고도 국회의원 1인당 감면액은 1인당 3억 31백만원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평균 34억원, 창조한국당 25억원, 무소속 3억원, 자유선진당 2억 5천만원, 민주당 2억 3천만원, 친박연대 1억 3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작년과 금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지방교부금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번 감세 조치로 인해 향후 4년간 지방교부금 전망치가 당초 142조 6천억원에서 125조 8천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자체들은 총 16조 7,750억의 교부금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이날 진보신당이 펴낸 감세정책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새로 실린 <2009년 예산안의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에서 이종석 연구원은 “작년에 수립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지방교부금이 연평균 7.9% 증가하는데, 올해 제출된 계획상에는 감세 효과로 인해 고작 2.8%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상속증여세, 소득세 감면효과 요약>
1. 조사 배경
1) 소득세
- 지난 9월 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개인소득세율을 현행 8-17-26-35%에서 6-15-24-33%로 각각 2% 내리는 내용이 발표되었음. 이번 소득세율 인하에 따르면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1인당 연간 5만원 정도의 세금감면 혜택을 얻게 되는 반면 고소득층은 이보다 60~70배나 많은 연간 350만원 내외의 세금감면 혜택을 얻게 된다는 분석되고 있어 계층 간 소득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감세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대책으로 공무원 월급 동결을 내세우고 있어 공무원 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이에 실제 이번 소득세 감면안을 입안하고 심의할 정부의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이번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얻게 되는지를 분석하여 이번 소득세 개정안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하는 세간의 불신이 과연 근거없는 것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2) 상속증여세
- 지난 9월 1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율이 현행 10~50%에서 6~33%로 최대 17% 내리는 내용이 발표됨. 상속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로서 전형적인 부유층 대상 과세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번 세율 인하로 인해 상속증여세 세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에 실제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입안하고 심의할 정부의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은 이번 상속증여세율 인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얻게 되는지는 분석하여 이번 상속증여세 개정안이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는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심이 과연 근거없는 것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함
2. 분석방법
1) 소득세
-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직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세비)를 분석 대상으로, 현행 세율과 정부가 발표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세액 차원의 세금감면액을 추정한 다음, 여기에 07년 국세통계연보에서의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 비율을 반영하여 감면세액을 최종적으로 추정함
- 차관급 이상 정부고위직 공직자들의 급여는 행정안전부 관련 부서에서 전화로 직접 확인한 금액이며, 국회의원 세비는 현행 18대 국회의원 세비 명세서를 직접 확인하여 도출한 금액임
2) 상속증여세
-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중 2008년도에 신규로 재산등록을 하였거나 재산변동 내용을 신고한 50명과 한나라당(한), 민주당(민), 자유선진당(자), 친박연대(친), 민주노동당(노), 창조한국당(한), 무소속(무) 국회의원 299명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세금감면액을 도출하였음
- 신고한 재산을 일시에 전부 증여한다고 가정하고 07년 국세통계연보에서의 증여재산 규모별 증여재산 대비 과세표준 비율, 산출세액 대비 납부세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현행 세율과 정부의 인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세금 감면액을 도출하였음
-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은 2008년 4월 24일자, 5월 7일자, 8월 22일자 관보에 게재된 재산 신고 내용에 근거하였고, 국회의원 재산 현황은 초선 국회의원의 경우 2008년 7월 28일자 국회공보, 재선 이상 국회의원은 2008년 3월 28일자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 신고 내용에 근거하여 신고재산 중 본인과 배우자 보유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3. 분석결과
1) 소득세
- 연간 208,631천원의 급여를 받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연간 3,293천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되고, 125,961천원의 급여를 받는 한승수 총리의 경우 1,721천원의 세금감면을 얻게 됨. 112,595천원의 급여를 받는 장관급 공직자의 경우 1,519천원의 감면혜택을, 106,342천원의 급여를 받는 차관급의 경우 1,425천원의 감면혜택을 얻게 됨
- 124,196천원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821천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얻게 됨
- 이들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 인하로 인해 매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비록 급여가 동결된다 할지라도 세금감면액으로만 수 십 퍼센트의 급여 인상 효과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공무원 임금동결에 따른 고위직 공무원들과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심각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짐
2) 상속증여세
- 조사대상 50명의 고위공직자와 299명의 국회의원들의 보유재산을 일시에 증여한다고 했을 때 상속증여세율 인하로 인한 세금감면액은 6,443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정부 고위 공직자 1인당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4.06억원으로 나타났고, 국회의원 1인당 감면액은 20.87억원으로 나타났음
- 고위공직자 50명중 가장 많은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을 얻는 사람은 354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51.59억원의 감면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어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에 이어 세금감면 3관왕에 오르게 될 것임. 이어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4억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10.51억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함.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상속증여세 부담과는 무관할 것임
- 국회의원중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가장 많은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을 얻을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금액은 무려 5,2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이어서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이 119.9억원으로 2위,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이 62.4억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함. 3조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몽준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1인당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1인당 3.31억원으로 줄어들게 됨
2008년 10월 2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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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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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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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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