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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10/19

● 조사 취지 및 목적

● 조사 방법 및 특징

● 조사 결과 및 분석

[조사결과 1] 퇴직 후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 수두룩해

[조사결과 2] 퇴직한 지 한 달도 안돼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하기도 해

[조사결과 3] 최단기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 1위 김진기(퇴직 3일 만에 수임), 2위 박행용(퇴직 6일 만에 수임)

[조사결과 4] 퇴직 전부터 최종근무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후 수임(끼어들기)한 사례도 수두룩해

[조사결과 5] 수임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 중 대다수가 형사재판 사건
[ 보론 ] ‘퇴직 판검사 최종근무법원 형사사건 수임 제한’ 변호사법 개정에 대해

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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