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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불법 횡령자를 처벌하라!

경실련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10/15

1. 정부는 농지의 부재지주 조사와 불법 취득자의 토지를 처분하고, 불법세금수령액의 환수와 소유자들을 처벌하라

2. 정부는 농업인들에 농지를 돌려주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3. 수도권 부재지주 배불리는 9.19대책의 그린벨트해제를 중단하라.

4. 정부는 ‘농지․토지 불법소유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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